2026년 정책 변경 안내

2026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사라지는 혜택과 새로 생긴 혜택 한눈에 정리

2026년부터 복지·세제 제도 여러 곳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혜택은 조건이 까다로워지거나 사라졌고, 반대로 자녀나 손주를 키우는 가정을 위한 혜택은 한층 더 넓어졌습니다. 오늘은 올해 꼭 알아두셔야 할 변경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의 핵심 3가지

①	비과세 종합저축, 신규 가입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제한됩니다
②	의료급여 간주 부양비 제도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③	자녀·손주를 키우는 가정을 위한 세제·보육 지원이 폭넓게 확대됩니다

이제는 어려워진 혜택 (축소·폐지)

조건이 까다로워지거나, 혜택 자체가 줄어든 항목입니다. 미리 확인하셔야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	주요 내용
비과세 종합저축	5,000만 원 한도 비과세 혜택의 신규 가입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대폭 제한됩니다. 기존에 가입 요건 완화 혜택을 보던 분들은 신규 가입이 막힙니다.
증권거래세율	코스피 0% → 0.05%, 코스닥 0.15% → 0.20%로 인상되어 주식 거래 비용이 늘어납니다.
의료급여 간주 부양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받지도 않은 돈을 소득으로 잡아 탈락시키던 제도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수급자에게는 오히려 반가운 변화입니다)

자녀나 손주를 키우고 계신 가정이라면 꼭 챙기셔야 할 정보입니다.

항목	주요 내용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기존 미취학 아동만 가능하던 공제가 초등학교 1~2학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연 한도 300만 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 2명 이상이면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 원 추가 확대됩니다. (자녀 1명당 50만 원씩)
유아 무상교육 ·보육비 지원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사립유치원 최대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이 차감됩니다.
청년미래적금	기존 5년 만기 상품의 단점을 보완한 3년 만기 청년 적금이 새로 출시되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긴 육아휴직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필요할 때 짧게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올해 정책의 큰 흐름은 저출생 대책(자녀 양육 가정 혜택 확대)과
고령층·자산 기준 강화(가입 요건 까다로워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