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7조 원이며, 2050년에는 46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정부와 국회,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제도를 어떻게 고칠지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지금 개편이 논의되나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1955년부터 1963년 사이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해마다 만 65세를 넘기면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 지금 기초연금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을 억지로 맞추다 보니, 정작 형편이 어려운 분들께는 부족하고 여유가 있는 분들도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급자 네 분 중 한 분은 빈곤층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형편이라, 제도를 더 공평하게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3. 개편안 ① 하후상박 차등지급

아랫사람에게는 후하게, 윗사람에게는 박하게 —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께는 더 많이, 형편이 나으신 분께는 조금 덜 드리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보충소득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4. 개편안 ② 모든 어르신께 100% 지급

지금처럼 소득 하위 70%만 드리지 않고,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께 기초연금을 동일하게 지급하자는
보편적 기초연금 방식입니다. 젊은 시절 일하신 공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 같다는 논리입니다.

5. 개편안 ③ 지원 대상 축소

반대로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커트오프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데, 소득이 적더라도 일정한 재산 기준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한 채라도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다주택자는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6. 꼭 알아두셔야 할 두 가지 문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세 가지 방향은 아직 최종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안으로 여러 의견을 모아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국회 논의와 여론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