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항목

• 근로소득 (일용직·알바·공공일자리 포함)
•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종합소득세 신고)
• 연금소득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 이전소득 (가족으로부터 정기 송금)

🏠 재산 항목

• 금융재산 (예금·적금·주식·펀드·채권)
• 부동산 (토지·건축물·임차보증금)
• 자동차 (일반재산 또는 자동차재산 구분)
• 전·월세 정보, 산재보험 수령 내역

1

근로소득 신고 누락

⚡ 노인 일자리 사업 활동비 중 일부도 근로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즉시 신고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2

보험금 수령

예시 : 보험금 1,000만 원 수령 → 치료비로 전부 사용 시 문제 없음. 치료비 제외 후 500만 원 이상 잔액이 남으면 금융재산으로 잡힘.

3

자동차 관련 사항

4

전세 → 월세 전환

예시 : 전세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전환 후 보증금 500만 원 납부 → 잔액 2,500만 원이 금융재산으로 산정됨.

⚡ 이사 또는 주거 형태가 바뀌셨다면 반드시 즉시 신고하세요. 신고 지연 시 소급 반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부양의무자 소득 변화

💡 부모님이 수급자인 자녀분들도 소득·재산 변동 시 담당 공무원과 미리 상의하세요.

항목

해당 사례

거주·세대

이사, 가족 동거 시작·종료, 세대 구성원 변동

임대차

전세→월세 전환, 보증금 변경, 이사

소득

취직, 퇴직, 연봉 변화, 사업 시작·폐업 (본인 및 부양의무자)

재산

부동산 매매, 자동차 취득, 금융재산 큰 변화, 보험금 수령

✅ 단순 신고 누락

초과 수급비 반납으로 마무리. 매달 수급비에서 일정액 차감하는 상계 처리 방식으로 분납 가능.

🚫 고의 은닉·서류 위조

받은 금액의 수 배에 달하는 벌금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명 기회 활용 — 이의신청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주민센터 방문 후 이의신청 가능. 소득·재산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됐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증빙 자료 준비

의료비 영수증, 부채 관련 서류 등 재산이 실제로 줄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참작될 수 있습니다.

대안 복지 확인

탈락하더라도 긴급복지지원, 차상위계층 지원, 지자체 자체 복지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항목

변경 내용

자동차 기준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소형차 → 일반재산으로 분류, 소득환산율 완화

다자녀 기준

자녀 3명 이상 → 2명 이상으로 완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기준 등에서 추가 혜택 가능

부양의무자

주거급여·교육급여 : 기준 폐지 / 생계급여 : 일부 예외 제외 완화 / 의료급여 : 아직 적용 중(개선 논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