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핵심 3가지

01.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시대

지금까지는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습니다. 몰라서 못 받거나, 절차가 복잡해 포기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상자를 먼저 선별해서 신청 없이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복지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	대상 급여	변경 내용
올해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등 선별급여	신청하지 않아도 조사를 거쳐 지급
내년부터	아동수당 · 부모급여 등 보편급여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02. 위기 상황을 빠르게 넘기는 '우선지원' 제도 신설

지금까지는 신청 → 심사 → 대상 확정 → 지급 순서로 시간이 걸려, 당장 생계가 급한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소액의 긴급 생계비를 먼저 지급하는 '우선지원' 절차를 2027년부터 새롭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체 지원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원받는 절차가 빨라지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03.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확정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2027년에는 올해보다 6.7% 인상되어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6.09%	6.42%	6.51%	6.7%

04. 가구원 수별 확정 금액

가구원 수	2026년	2027년
1인 가구	256만 4,238원	273만 6,042원
2인 가구	–	448만 645원
3인 가구	–	571만 8,091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	692만 9,885원
5인 가구	–	806만 3,019원
6인 가구	–	912만 9,201원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약 80%가 1인 가구입니다.

05.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최대 지급액

급여별 선정 기준 비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약 5만 5,000원, 4인 가구 기준 약 14만 원이 인상되어, 1년으로 계산하면 각각 약 66만 원, 약 168만 원을 올해보다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	선정기준 비율	1인 가구	4인 가구
생계급여	32%	87만 5,533원	221만 7,563원
의료급여	40%	109만 4,417원	277만 1,954원
주거급여	48%	131만 3,300원	332만 6,345원
교육급여	50%	136만 8,021원	346만 4,943원

※ 지역별 주거급여 임대료 기준, 주택 수선유지 급여 금액, 교육급여 학년별 세부 지급액은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추후 공식 발표를 통해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06. 함께 바뀌는 80개 복지사업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존에 소득 기준을 조금 초과해 지원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번 기준 변경을 계기로 자격 여부를 다시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발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