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왜 지금 정년 연장이 이렇게 중요한가?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1969년생 이후부터 만 65세입니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꼬박 5년의 소득 공백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5년을 흔히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릅니다. 빙하에 생기는 깊고 위험한 틈새처럼, 퇴직 후 연금 수령 전까지 수입이 뚝 끊기는 이 구간이 그만큼 위험하고 막막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 논의가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② 국민 여론은 어떤가? (한국노총 대국민 설문조사)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 이유	응답 비율
국민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에 대한 불안	69%
수명 연장으로 더 오래 경제 활동이 필요	50.7%

③ 단계별 정년 연장 로드맵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입니다.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7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2년마다 1세씩 차근차근 올라갑니다.

연도	목표 정년	주요 대상	비고
현재	60세	전체	현행 법정 정년
2029년	61세	1969년생~	첫 혜택 세대, +1년 연장
2031년	62세	1971년생~	2년마다 1세씩
2033년	63세	1973년생~	2년마다 1세씩
2037년	65세	1975년생~	최종 목표 달성

내 출생연도로 확인하세요!

④ 재고용 제도란?

정년 연장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⑤ 노동계 VS 재계, 팽팽한 줄다리기

🔵 노동계 (한국노총 등)	🔴 재계 (기업·경영계)
주장	주장
2027년부터 즉시 63세로 정년 확대	재고용 먼저, 법정 연장은 2030년 이후
입장	입장
법으로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인건비 부담 급증 · 청년 채용 감소 우려

⑥ 국민들의 생각 — 임금 조정 수용 의향

다행스럽게도, 국민들은 무조건 기존 월급 그대로를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서로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임금 관련 의향	비율
근로 시간 단축·직무 조정을 통한 임금 조정 수용	48.9%
61~65세 구간 임금피크제 적용 수용	25.7%
기존 임금·노동 조건 그대로 유지 요구	15.4%

⑦ 청년 일자리도 함께 봐야 합니다

20대·30대 청년 중 36%는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며, 청년 고용 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 본 내용은 2025년 6월 기준 논의 중인 정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법안 통과 여부 및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