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도입되어 지갑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도입 4년 만에 완전히 폐지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근 AI 기술을 이용한 위조 앱이 크게 늘어난 것이 그 배경입니다.
아래 내용에서 폐지 이유와 앞으로 준비해야 할 대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이름, 얼굴, 주소, 발행일 같은 정보를 QR코드 형태로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
본인 확인이나 성인 인증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실물 신분증을 두고 나왔을 때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애용했습니다.

지난 6월 말, 정부는 올해 안에 이 서비스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위조나 변조를 막아주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 실물 신분증을 완벽히 대체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병원, 관공서처럼 확인이 까다로운 곳에서는 애초부터
이 서비스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최근 AI 코딩 기술이 발전하면서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도 정식 앱과 구별이 거의 불가능한
가짜 위조 앱을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는 점원이 진짜 화면과 가짜 화면을
일일이 구별해 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자, 행정안전부는 보안이 철저하지 못한 이 서비스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올해 안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서비스가 폐지된다고 해서 다시 무겁게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 폐지가 검토되는
확인서비스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철저한 블록체인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위조가 절대 불가능하며, 실물과 동일한 법적 효력으로 온·오프라인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 ① IC 주민등록증 활용하기

방법 ② 주민센터 방문 QR코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