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공식 진입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779만 명으로 전년 대비 77만 명 증가했으며, 수급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 연간 예산이 45조~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 더 두텁게, 소득이 높은 어르신에게는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하위 70%’ 방식은 노인 인구가 늘수록 수급자도 자동으로 증가해 재정 부담이 급증하는 구조였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국민 전체 평균보다 소득이 높은 어르신은 자연스럽게 제외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중간소득 어르신에게 집중 지원됩니다.

현재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이를 단계적으로 줄여 최종 완전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실제 소득이 아닌 소득 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 공제, 기본재산 공제 등 여러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월 소득이 250만원이어도 소득 인정액이 120만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