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생활쓰레기 분리배출과 공동주택 세대 소방시설 점검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내용을 표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1.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실수하기 쉬운 것들

쓰레기를 잘못 분류해서 버리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자주 헷갈리는 품목을 정리했습니다.

품목	잘못 아는 방법	올바른 배출 방법
된장 · 고추장	음식물쓰레기 (X)	일반쓰레기 (O) — 염분이 높아 사료 재활용 불가
영수증(감열지)	재활용쓰레기 (X)	일반쓰레기 (O) — 열로 인쇄되는 특수용지라 재활용 불가
고무장갑	지자체마다 기준 다름	일반쓰레기 봉투 / 비닐류 분리배출 / 특수 마대 배출 중 거주 지역 확인 필요

특히 고무장갑처럼 지역마다 기준이 다른 품목은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신 후 배출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공동주택 세대 점검, 12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5층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거주하신다면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대상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입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소화기·화재감지기·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등
최대 10개 항목의 소방시설을 2년 주기로 점검해야 합니다.

구분	과태료 금액
최초 도입 시	300만 원
현재	50만 원으로 인하
검토 중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 10만 원으로 추가 인하 검토
※ 10만 원 인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검토 사항입니다.

점검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세대 내부는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출입해서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입주민이 직접 참여하시거나 관리사무소 또는
전문 점검업체를 통해 점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