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3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발표 내용 중에서도 고령자, 저소득층, 주거급여수급자와 직접 관련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이번 대책, 왜 나왔나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는 8월 13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9.7 대책, 올해 1.29 대책에 이은 세 번째 공급 대책으로, 이번에는 ‘속도’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과천·태릉은 2029년까지, 나머지 부지도 2030년까지 착공 완료가 목표입니다.

2.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몸이 불편해졌을 때의 돌봄 문제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기존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활용한 돌봄 결합형 주택 공급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두 이름, 이렇게 구분하세요

구분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고령자복지주택(공공임대)
성격	민간 중심 시설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만 60세 이상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비용 부담	보증금·생활비 전액 본인 부담	임대료 부담 낮음
공급 주체	민간 사업자	LH·지방자치단체

3.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LH·지방공사가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도심 곳곳에 위치해 교통·생활 편의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자 참여를 늘리는 세제 지원

구분	기존	~2027년	2028년	2029년~
취득세 감면율	15%	70%	50%	15%
양도소득세 감면율	10%	15%(검토 중)	–	–
※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점 추가 검토 예정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공급 확대 방안이 함께 추진됩니다.

• 모듈러 공법 시범사업 — 공장 제작 후 현장 조립으로 공사기간 단축, 11월 표준 평면도 배포
• PF 중단 사업장 매입임대 전환 — 자금난으로 중단된 사업장을 활용, 연내 컨설팅·매입약정 추진
• 노후 매입임대 재정비 —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출자금 반납 의무 면제

4. 주거급여수급자와의 관련성

주거급여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세 가지 유형에 우선 배정됩니다. 매입임대주택 물량이 14만 호까지 확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의미입니다.

5. 신청 방법

공통 준비 서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가까운 LH 지역본부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면 담당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고령층 이용자를 위한 신청 도우미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본 게시글은 2026년 8월 13일 발표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 합동 브리핑 및 관계부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시행령·시행 시기는 국회 논의 및 후속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